-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1년 10월
술자리 뒤 지인을 추행했다는 사건이 준유사강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면 실형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바뀌어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회사원인 의뢰인(피의자)은 2021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지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1년 3월 이 사건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진 죄여서 그대로 기소되면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고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바뀌어 기소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뒤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신 자리였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잠든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이 한 일을 알고 크게 자책했고, 사건 직후부터 김정훈 변호사와 대응을 의논했습니다.
술자리 추행 사건이 왜 유사강간으로 송치됐을까요?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고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 행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갈렸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느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사정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죄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를 접촉한 잘못은 인정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송치 직후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자료와 함께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의견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와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재판 단계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더 냈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일찍부터 일하며 가족을 돌봐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온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매달 보내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수료하고 소감문을 썼습니다.
음주 문제를 고치려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섯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오랜 친구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1년 6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치 때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세 범죄 모두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아 감경영역을 적용했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년 10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명령들로 생길 불이익과 부작용을 종합하면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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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된 사건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법정형에 벌금형까지 있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죄명을 다투면서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같은 술자리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기소 죄명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음 붙인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이 사건도 송치 단계의 죄명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달랐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초기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을 막으려는 실제 노력이 양형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바뀐 것이 집행유예 판결로 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죄명이 검찰에서 바뀔 수 있나요?
검사는 송치 기록과 추가 의견, 자료를 검토해 공소장에 적을 죄명을 따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됐지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처벌불원,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같은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종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