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벌금형 300만
- 시기
- 2021년 4월 · 2022년 2월
고등학생 때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11차례 몰래 촬영했다면 징역형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4월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공개·취업제한을 면제했고, 항소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습니다.
그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 횟수가 11회에 이르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을 지켜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능을 앞두고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한 매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수사 결과 공소사실에 적힌 촬영은 모두 11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남는 문제는 형의 종류와 부수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갓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앞날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1심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수능을 앞둔 압박감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쓴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뒤 성폭력 예방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쓴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의 청소년 재비행 방지 상담 프로그램에 7회 참여한 점,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과 헌혈에 나선 점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2021년 3월 대학에 진학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밝히며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까요?
검사는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영상을 언제든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기 쉬웠다고 보았습니다.
또 초범이지만 같은 범행을 이어 가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첫 범행부터 적발까지는 두 달 남짓이지만 실제로 촬영한 날은 매장에 들른 6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쉬웠는데도 촬영 외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추가 범행의 위험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유로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범 위험에 대해서는 1심 뒤에도 반성문 5편을 더 썼다는 점을 냈습니다.
양성평등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 관련 서적 독후감 작성, 자원봉사를 이어 온 자료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4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휴대폰 등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보아, 두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2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11회에 걸친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을 높여 달라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꾸준히 이어 온 반성·교육·봉사의 기록을 양형 자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촬영 횟수, 영상의 유포 여부, 범행 당시 나이와 전과에 따라 선고되는 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판결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고 변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량 못지않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갓 대학에 들어간 의뢰인의 앞날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의 나이와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의뢰인이 반성과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1심의 판단을 지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선고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나요?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횟수나 유포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11회였지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두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을 성인이 된 뒤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 때 성인이 되었다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나이와 판단 능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지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의미 있게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1심 뒤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