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치 12주⁠⁠·합의 불발에도 선처

사고는 2020년 7월 용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했고, 그때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여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12주에 이르러 형사처벌의 수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다투겠다는 의견을 먼저 밝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관한 수사보고는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진단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고일 이전 5년간 피해자의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사실조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2주라는 치료 기간이 오롯이 이번 사고 때문인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이 함께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행자도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고가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도로로 건넜으며, 보행보조용 전동차가 보통 걸음보다 빨라 운전자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술 같은 처치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커진 부분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골프 선수를 꿈꾸며 노력했지만 군 복무 공백과 부상으로 꿈을 접고 골프 관련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해 온 청년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쓴 반성문, 지인 17명의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냈습니다.

공판 중에는 양형조사관을 거쳐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과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전치 12주의 신호위반 사고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짚고 상해 정도를 확인하려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시도한 과정과 의뢰인의 반성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전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