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집행유예, 19세 초범 징역 4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정사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헤어진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불이 켜진 방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었고 방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물건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만 19세였던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죄명이라면 초범도 실형을 각오해야 할까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갈림길은 그 형을 실제로 복역하느냐, 집행을 유예받느냐였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에게 실형은 앞으로의 진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이 일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사건 당일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왜 혼자였고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피해자를 해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때까지 아무 전과 없이 지내 왔고 학창 시절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말고 재범을 막을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직접 쓴 반성문을 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담은 글을 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병원 진료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친구는 의뢰인의 곁에서 생활을 바로잡도록 돕겠다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받으면 곧바로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뢰인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목적이 처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복귀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입니다.

둘째,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재물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입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 등이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62조 제1항

징역형만 정해진 죄명으로 기소된 19세 의뢰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지 않고 군 입대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적은 초범이라는 사정, 미수에 그친 결과, 가족과 지인의 탄원은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자료로 정리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침입한 장소가 집 안이었는지,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있었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