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무죄, 저속 추돌 전치 2주 진단

사고는 2019년 12월 새벽,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차는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도 그 뒤에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출발 직후라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에 못 미쳤고 충격은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차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뒤 앞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한방병원에서 각각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치상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교통사고 상해는 그대로 인정될까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치상죄 책임까지 지게 되는 구조여서 진단서 두 장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사고의 물리적 크기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0~20킬로미터, 사고 개요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에도 '경미하게 앞차 후면 충돌'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도 증거로 내 두 차량 모두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차 상태에서 출발한 지 1~3초 만에 생긴 사고여서 충격이 극히 경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하찮은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진만으로 발급된 전치 2주 진단서도 상해의 증거가 될까요?

다음으로 진단서 자체를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X-ray 사진만으로 염좌 2주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사 재량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문진만으로 통증 호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2021년 5월 회신은 X-ray로는 뼈에 원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이고 통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호소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것이고 운전자 쪽은 치료기록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여부는 사고 경위, 속도, 차량 파손 정도 같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어 운전하지 않게 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진료 기록 등도 함께 내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7월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법리를 밝혔습니다.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가 모두 정차해 있다가 뒤차가 출발하며 추돌했고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이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동승자도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차량에 손괴된 부분이 전혀 없어 상해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들었습니다.

동승자는 X-ray에서 외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흔히 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진단서 외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벌금 11,000,000원(1,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르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무죄)

음주운전과 대인사고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해 부분 무죄를 받아 치상죄 책임을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짚어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인정한 부분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툰 상해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입니다.

다만 같은 추돌사고라도 충격의 세기, 차량 파손, 실제 치료 내용에 따라 상해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