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무혐의, 경쟁업체 고발당한 철도부품 협력업체

의뢰인의 회사는 2006년경부터 한 철도용품 제작업체에서 원자재를 받아 일부 조립공정을 진행한 뒤 다시 그 업체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 제작업체는 2019년 3월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았고 철도 선로에 쓰이는 접착절연레일을 철도 관련 공공기관 등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는 제작업체가 승인받은 공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에서 접착절연레일 완제품을 만들게 한 뒤 그대로 발주처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철도용품을 만들어 제작자승인 제도를 피해 갔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된 혐의는 2019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승인받은 제작공장이 아닌 의뢰인의 회사에서 완제품을 제작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일부 공정을 맡으면 철도안전법 위반일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회사가 한 일이 '완제품 제작'인지, 승인업체가 맡긴 '일부 공정'인지였습니다.

완제품을 승인 없는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승인업체의 관리 아래 일부 공정만 맡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승인 신청 서류, 협력업체 등록, 품질검사 절차 같은 행정 절차를 이해해야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회사가 완제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인업체에서 원자재를 받아 일부 조립공정만 진행한 뒤 다시 승인업체에 넘겼고 그 공정도 승인업체의 품질검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은 접착절연레일의 제작공정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경쟁업체가 낸 고발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고발의 근거는 사실상 경쟁업체의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취합해 의뢰인의 회사가 협력업체로서 승인 절차 안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검찰이 결정문에서 살핀 협력업체등록대장과 검사 서류의 제작업체 표시도 이미 공적 절차에 남아 있던 기록으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년 4월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낸 제작공정 자료와 의뢰인 회사가 협력업체로 올라 있는 협력업체등록대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제작업체가 의뢰인 회사로 적힌 검사신청·결과서 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업체가 국토교통부 등에 낸 제작자승인 신청 서류와 형식승인 보고 관련 서류의 기재가 피의자들의 주장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제작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협력업체에 부품이나 구성품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업체도 협력업체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회사가 완제품을 납품했다거나 철도안전법을 어겨 철도용품을 제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철도안전법 제27조의2 제1항, 제79조 제2항 제3호(사건 당시 제78조 제2항 제3호)

경쟁업체의 고발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낯선 철도용품 승인 제도를 파악하고 의뢰인 회사가 승인 절차 안의 협력업체였다는 점을 공적 서류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어떤 공정을 맡았는지, 그 내용이 승인 서류에 반영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