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 징역 5년 확정, 기획사 대표 고소대리

의뢰인은 2019년 3월 계약기간 7년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대표의 승인 없이 어떤 연예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내야 했습니다.

대표는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함께 "평생 이 바닥에서 가수 못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체벌을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에 묶인 소속 가수는 왜 거절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2019년 9월 위약벌 등의 명목으로 4,990만 원가량을 내고서야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심리치료를 받으며 2019년 12월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대표는 수사와 재판 내내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그마저 3차례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직후의 충격으로 의뢰인이 날짜와 경위를 자세히 떠올리기 어려웠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진술을 다졌습니다.

기억을 되짚기 힘들어하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세 번의 경찰조사와 두 번의 법정 증인신문에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일시를 특정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매니저의 업무일지와 의뢰인의 방송 기록을 맞춰 보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만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과 횟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위력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법리 면에서는 '위력'이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됩니다.

업계가 좁고 평판이 중요한 연예계에서 대표가 "가수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누르는 무형의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측은 의뢰인이 곁에 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뒤 감사 인사 문자를 보냈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들었습니다.

평소 대화 녹취를 제출해 의뢰인이 늘 '대표님'이라 부르며 존댓말만 썼을 만큼 위축된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약금 분쟁 때문에 꾸며낸 고소라는 주장에는 두 문제가 별개라고 맞섰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10여 차례 의견서와 간접증거를 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년 4월 범죄일람표 10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불리한 전속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지시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 휴대전화 통제로 위축된 상태였고 대표가 바로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도 보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업무일지·방송 활동과 맞물려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2018도770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고소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표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022년 3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속계약과 지위를 앞세운 소속사 대표의 범행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받아 징역 5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폭행·협박 대신 위력이라는 틀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업무일지와 방송 기록으로 보강해 2년에 걸친 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다만 위력의 인정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계약 내용,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