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범 약식벌금 100만 원, 동종 전과 3회에도 일반 절도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고 그 일이 바로 드러나지 않자 같은 일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2020년 12월에만 네 번이었고,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재판이 열려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면 자신을 믿어 온 가족이 큰 상처를 받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로 처벌되나요?

문제는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절도 전과가 세 번 있었고, 이번에도 한 달 사이 네 번의 범행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형법은 상습범을 한 번의 범행보다 훨씬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상습절도로 보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지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론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이 사건이 상습절도가 아니라 일반 절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판례는 절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범행이 절도의 습벽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상습성을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듣고 범행이 이어진 경위를 정리해 이번 일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회복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양형 면에서는 의뢰인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한 직업에 헌신하며 받은 표창장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서 오랫동안 겪어 온 고통과 그로 인해 진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도피처럼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피해변상을 마쳤고, 보관 중인 물품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료를 지체 없이 모아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도 신속히 확인해 그 결과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5월 의뢰인을 벌금 1,000,000원(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조문은 상습절도를 정한 형법 제332조가 아니라 일반 절도를 정한 형법 제329조였습니다.

네 차례의 절도는 경합범으로 묶어 처리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과 세 번에 한 달 새 네 차례 절도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상습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아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법정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절도 재범이라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상습성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