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구속사건 집행유예, 법정형 5년 이상에도 석방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회사에 번번이 떨어지며 1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친구와 만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많은 술을 마셨고, 새벽에 친구를 찾으러 나간 뒤로는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이를 보고 말리던 행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되면 실형이 정해진 것일까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면 상해가 더해져 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젊은 나이에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첫 경찰 조사부터 "기억하지 못한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마음을 사죄 편지로 피해자에게 전했고 결국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과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도 합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면 잠드는 것 말고는 주사가 없었는데 이날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인이 많은 번화가 대로에서 범행이 벌어진 점에 비추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서 지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한 수험서 일부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는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16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4년 4월로 보았습니다.

선고형은 두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이었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건 당일 구속된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죄에서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 6월까지 형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치상이라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