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 대리기사 보낸 뒤 50m 운전

의뢰인은 그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맥주 한 잔가량을 마셨고, 술을 마신 날이면 늘 그랬듯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100m가량 남긴 지점에서 차가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자, 대리기사가 다시 큰길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여기서 내려 길 건너 버스를 타시라며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정식재판에 넘겨질까요?

측정된 수치는 0.055%였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2008년 이전에 받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가중처벌 기준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앞당겨졌고 이 조항은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지만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에도 또'라는 인상이 양형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습관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400여 차례 이용한 호출 내역과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러 집 바로 앞까지 왔다는 당일 호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집 앞 골목길 몇십 미터에 그쳤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음주운전 전과도 양형에서 똑같이 무겁게 볼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1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뒤로는 교통 관련 전과 없이 지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관리직에 올랐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아동 후원 단체 정기후원 증서, 사후 장기기증 서약증을 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문을 추가로 내고 지인 7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이 평소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어서 그날도 대리기사를 생각하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8월 의뢰인에게 벌금 12,000,000원(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적용 조항의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정황은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앞선 동종 전과가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사건 당시 조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자료로 하나씩 보여 준 짧은 운전거리, 비교적 낮은 수치, 오래된 전과라는 사정은 법원의 양형 이유에도 적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수치와 운전거리, 이전 전과가 언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