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소기각, 전 연인 사진 유포 협박 4회 기소 뒤 합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났고, 2020년 3월 사흘 사이에 직접 만난 자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 모두 4차례 피해자를 겁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거치도록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왜 무겁게 다뤄질까요?

"죽여 버리겠다"는 말보다 사적인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와 닮은 데다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협박이 사흘 사이 4회에 이르렀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합의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뜻이 법원에 전달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일반인은 합의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둘러 연락했다가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깊이 얽힌 사건이라 연락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어 갔습니다.

합의할 뜻을 확인한 뒤에는 합의금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지키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을 맞춰 가야 해서 특히 민감한 과정이었습니다.

꾸준히 대화를 이어 간 끝에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의뢰인의 반성과 고소 취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후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결 당시 조문, 현행 제7호)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합의금도 변호사 수임료만큼 줄어 의뢰인은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성폭력처벌법으로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위라도 지금은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