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상해 약식벌금 400만 원, 합의 없이 정식재판 피해

사건은 2020년 1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말투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생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겠다며 택시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몇 번 말했지만 다툼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치 8주 상해에 합의까지 안 되면 정식재판에 넘겨질까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를 이어 갔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이 나오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하고 사건이 끝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혼자 벌어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던 의뢰인에게는 사건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목표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낸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뒤 돌아가라는 권유에도 다툼을 이어 가다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이 이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위와 상관없이 폭력을 쓴 잘못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해 사건에서 무엇을 양형자료로 낼 수 있을까요?

합의서가 없는 만큼 다른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8년째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재직 자료와 직장 동료 10명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혼자 수입으로 부모님과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가족 관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뒤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사후 장기기증 서약을 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두 번째 의견서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사죄를 거듭한 대화 내역을 냈습니다.

형편상 합의금을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0년 6월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7월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벌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상해죄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우발적 경위와 반성,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과 동료의 신뢰 같은 양형자료를 두 차례 의견서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상해라도 상처의 정도,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