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집행유예, 64회 기소에도 신상공개 면제

의뢰인은 학창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고 대학 진학을 위해 귀국한 학생이었습니다.

귀국한 해에 처음으로 연인을 사귀었고,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소형카메라를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은밀한 장면을 여러 차례 녹화했습니다.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64개면 64번 촬영한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공소장에 붙은 범죄일람표에는 압수된 영상 파일 64개가 모두 하나하나의 촬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64회라는 숫자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변론의 초점은 촬영 횟수를 바로잡고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법원에 보여 주는 데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에 실린 영상 파일의 생성 시각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쓴 소형카메라는 녹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저장 용량 때문에 5분 단위로 파일이 끊겨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거기록에도 같은 날 파일이 5분 간격으로 줄지어 생성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화를 한 번 켜 두고 30분이 지나면 파일이 6개 생기는 구조이므로, 이를 6번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중복된 영상과 문제 된 장면이 아닌 영상도 가려냈습니다.

변호인은 파일 개수만으로는 촬영 횟수를 알 수 없으니 검사가 횟수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불법촬영죄에서 무엇을 양형자료로 낼 수 있을까요?

정상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사과 편지, 성폭력예방교육을 듣고 쓴 감상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정기 기부를 시작한 내역, 오랜 친구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죄책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래 지내 국내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이어 가는 대학생에게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은 앞날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64개 파일을 하나하나 별개의 범행으로 보지 않고 촬영 일자별로 묶어 포괄하는 방식으로 모두 7개의 범행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4회 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도 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상 파일의 생성 구조를 분석해 파일 개수가 촬영 횟수로 그대로 계산되는 것을 막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죄 판결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기간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실형 여부와 부가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