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선처

의뢰인은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의뢰인은 몸의 떨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초범이라도 공연음란 혐의를 받으면 정식 재판까지 갈까요?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을 구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없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범행의 배경을 살폈습니다.

학업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성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검사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전과가 한 번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4개 과정의 이수증과 과정마다 쓴 소감문을 함께 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상담기록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는 대신 어린이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을 신청한 사실과 어머니의 탄원서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 이번에 선처받지 못하면 진로를 바꿔야 할 처지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의뢰인과 어머니가 자필로 다시 써서 냈습니다.

의뢰인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17일 동안 어린이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136시간을 봉사했다는 봉사시간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같은 반성문 한 장, 같은 교육 이수증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모든 양형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8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직접 불러,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특별히 선처하는 것이니 앞으로 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공연음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백과 반성,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자원봉사와 가족의 탄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검사에게 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공연음란이라도 범행의 횟수와 경위, 전력, 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느냐에 따라 검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