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혐의, PC방 스마트워치 집어 들어 보여준 사건

2020년 2월 밤, 의뢰인은 직장 동료 두 명과 PC방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의뢰인은 맨 왼쪽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켜던 의뢰인은 옆에 스마트워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별생각 없이 집어 들어 옆자리 동료에게 "어? 이거 뭐지?" 하며 보여 주었습니다.

동료는 손을 뻗어 스마트워치를 가져갔고 의뢰인은 그 뒤로 대화에 끼지 않은 채 게임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동료가 그 스마트워치를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의뢰인과 동료를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남이 두고 간 물건을 잠깐 집어 들기만 해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슨 물건인지 확인하려고 집어 들었고,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동료가 말없이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절도 혐의 그대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밤잠을 설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워치를 주워 동료에게 보여 준 것이 전부이고 그 뒤 물건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촉탁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범인으로 보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조서에는 "왜 남이 두고 간 물건을 훔치게 되었나요", "주인에게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도주한 것은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훔쳤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끝까지 훔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두 번째 의견서를 내 이러한 신문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뒷받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의 핵심은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변호인은 누군가 스마트워치를 가질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워서 "이게 뭐야?"라고 물은 의뢰인까지 특수절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3월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사건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처분까지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처분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PC방에서 남의 스마트워치를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과 의뢰인의 행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유도성 질문을 짚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건을 집어 든 뒤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함께 있던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