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0.033% 측정에도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수치가 너무 아깝다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겨우 0.003% 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측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2019년 9월 저녁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측정은 운전이 끝나고 1시간 넘게 지난 같은 날 밤 9시 무렵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경기화성동탄경찰서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운전 한참 뒤에 잰 혈중알코올농도도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떨어집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잰 수치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기준을 0.003% 넘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을 따져 그 사이에 약 70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간격이면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의 수치는 0.033%보다 낮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으면 어떤 사정을 함께 봐야 할까요?

변호인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해서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②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③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을 봅니다.

④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도 함께 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이 사건에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시간 간격은 약 70분으로 길었고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는 0.003%에 불과했으며 마신 술의 양도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 당시 발음이 꼬이거나 걸음이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벽에 부딪힌 일도 조향이 어려운 후진 중에 벽에 살짝 닿은 경미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12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으면 기준치를 약간 넘은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차 안에 있던 술은 사흘 전에 산 것이라는 구매 기록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후진 주차를 한 점도 들었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피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점도 들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별다른 이상 행동이 없었던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인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에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4항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0.003% 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법리, 운전 당시 정황을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는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나 행동 정황이 어떠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