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2건, 존스쿨 교육 조건으로 재판 없이 마무리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는 성매매 피의자 가운데에는 가정과 직장이 있는 평범한 분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에 업소를 찾았다가 단속에 걸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두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각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고소인이 따로 없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로 입건되면 벌금형과 기소유예 중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경험한 바로는,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5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처분은 금액만 보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이라도 유죄의 형벌이어서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어느 쪽으로 처분되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곧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결국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의뢰인들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처분 결과 통지는 어디로 오나요?

성매매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처분 결과 통지는 보통 두세 번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 통지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꾸었습니다.

처분 뒤에는 변호인이 불기소 이유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두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김정훈 변호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4월 두 의뢰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 대해 각각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의뢰인 모두 법정에 서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두 의뢰인은 모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도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 의뢰인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덜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이전 전력, 적발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