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10자 이내 한 줄 댓글 고소

의뢰인은 2019년 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 게시물에 성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자 수로 10자를 넘지 않는 한 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의 농담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드라마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음란물이라고 하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떠올렸을 뿐 이 정도 표현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 한 줄로도 성범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의뢰인은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짧은 댓글 하나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댓글의 내용이 과연 '음란'한 것이냐를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그런 표현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단어를 썼다면 모두 '음란'한 글일까요?

의견서에서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어떤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 표현이 되려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댓글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썼을 뿐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부위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자도 되지 않는 한 줄이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묘사라고 보기에는 분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글은 아니며 '음란'은 형법 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년 4월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지만 수사기관은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댓글을 처벌 대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안 지 한 달 남짓 만의 일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짧은 댓글 하나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의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글의 분량, 묘사의 구체성, 상대방에게 직접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