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기소유예, 1,897회 베팅한 19세 초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반에 들어가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로 일할 시간이 줄어들자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홀짝과 비슷한 방식의 실시간 게임이었고 의뢰인은 하루 1~5만 원 정도의 소액을 걸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스스로 사이트를 탈퇴했고 운영자가 다시 하라고 보내는 문자와 전화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년 7월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회사에 취업해 낮에는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몇만 원씩 건 인터넷 도박도 처벌받을까요?

도박 사건에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모두 합산해 횟수와 금액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체감한 소액 베팅도 수사기관 자료로 합쳐 보니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897회, 2,299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간과 횟수만 보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공무원이라는 꿈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계좌 내역으로 드러나 있었으므로,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처의 근거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도박을 한 기간 대부분이 만 19세가 되기 전, 고등학생 시절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취지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도박을 끊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와 상장, 27회 112시간의 봉사활동 기록, 친구와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도박 액수가 적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반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는 추가 반성문, 도박 치료에 관한 책을 읽고 쓴 독후감,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상담·진료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도박 문제 전문 기관의 예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쓴 소감문, 정기 헌혈 기록, 전기 분야 자격증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8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범행기간이 약 1년이고 도금 규모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19세의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범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도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사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불러 횟수나 액수로 보면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의 정도가 의견서 및 양형자료에서 보이니 또 한번 속아본다"며 선처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1년 동안 1,897회, 2,299만 원을 베팅한 도박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등학생 시절의 범행이라는 경위와 스스로 도박을 끊은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진료와 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꼼꼼히 갖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박 기간과 금액, 베팅 방식, 전력에 따라 같은 인터넷 도박이라도 약식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