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결제 사기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고소한 1,854만 원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2021년 5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물건을 대신 결제해 주면 아버지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처음 결제는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리결제 4회, 계좌이체 7회, 모두 11회에 걸쳐 18,545,000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의뢰인은 그 백화점 카드를 잃어버렸고, 재발급 절차가 길어지면서 약속한 재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안의 재력을 내세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아 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했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생겨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대리결제를 부탁할 때 갚을 뜻과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기분당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대리결제라는 방식 자체가 고소인이 먼저 써 온 방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도 2021년 1월과 2월 의뢰인에게 대리결제를 부탁해 물건을 산 적이 있고, 그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시험 기간이라 밖에 나가기 어려워 같은 방식으로 부탁했을 뿐, 갚지 않으려고 꾸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결제가 늦어진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변호인은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카드를 실제로 잃어버렸고 2021년 6월 재발급을 신청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돈 문제를 꺼내자 아버지가 노여워해 한동안 카드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갚을 수단이 잠시 막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변제능력에 대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 의뢰인이 소유한 벤츠 GLA220 차량, 근로소득 자료, 예금 내역을 냈습니다.

아버지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써 온 백화점 VIP 등급 카드의 사용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회 의견서에서는 범죄일람표 가운데 같은 송금이 두 번 적힌 항목이 있다는 오류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산할 금액을 정산해 정당한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망도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2023년 4월 이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2021년 6월 기준 의뢰인 명의 계좌 잔액 49,141,000원, 시세 3,370만 원인 차량을 들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사용 실적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VIP 등급 카드로 결제해 온 사실로 변제능력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내주지 않았고 재발급이 늦어져 결제를 못 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돈 1,525,665원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그 채무가 정리되면 7일 안에 갚겠다고 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연인 사이에서 오간 1,854만 원이 사기 고소로 번졌지만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재결제가 늦어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속여서 돈을 받아 낸 사건이 아니라 정산이 남은 민사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을 때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늦어진 이유를 자료로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차용금 고소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