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강요 등 4개 혐의 무혐의, 고소인 항고까지 기각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2021년 12월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메시지와 앱을 지웠고 의뢰인이 몇 차례 달라고 하자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상대방을 데려가 달라고 했고 찾아온 어머니 앞에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된 내용이 각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보유 주식을 정리해 송금하며, 전세가 끝나면 전세금을 보내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같은 달 시가 30,900,000원(3,09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해 차량을 가져갔다며 고소했습니다.

전세금 125,000,000원(1억 2,500만 원)과 99,810,000원(9,981만 원) 상당의 주식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받은 각서도 공갈이나 강요가 될까요?

공갈과 강요는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와 그날 한 말이 협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 알게 된 사람이 격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되는지, 각서가 정말 겁을 먹고 쓴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절도 혐의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지운 뒤 스스로 휴대전화를 건넸으므로 점유를 강제로 빼앗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워진 자료를 복구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를 쓴 뒤의 행동은 강요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공갈과 강요 혐의에서는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상대방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권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구 가운데 퇴사 문제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접었다는 점을 들어 서로 조율한 약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를 쓴 다음 날 상대방의 어머니가 스스로 편지를 보내온 점, 약 열흘 뒤 상대방이 차량 명의를 넘겨준 점을 냈습니다.

약 보름 뒤에는 상대방이 먼저 공증까지 해 주겠다며 약속은 지키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였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각서를 근거로 한 관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의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판결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1167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말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6월 절도, 공갈, 공갈미수, 강요 혐의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고 카카오톡 대화에 휴대전화를 두고 다툰 흔적이 전혀 없어 강제로 빼앗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뒤에 공증을 해 주겠다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비추어 각서가 협박과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2023년 9월 다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순순히 건네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소송이 끝난 뒤 돌려준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도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3월 의뢰인이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소인은 항고했지만 수원고등검찰청은 2024년 6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법원이 강박에 따라 약정서를 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350조, 제352조, 제324조 제1항

배우자의 외도 끝에 받은 각서 때문에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청 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각서를 쓰기 전후의 대화와 편지, 차량 이전, 공증 제안처럼 작은 간접 증거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각서가 상대방의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약속하고 주지 않은 나머지 돈까지 인정받아 약 3억 원 상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만 결별 과정에서 오간 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를 뒷받침할 녹음이나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협박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