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징역 3년 6월
- 시기
- 2023년 6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뒤 "돈을 찾아 주겠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수고비를 여러 번 보냈다면, 그 사람을 사기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년 6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2021년 6월 몸캠피싱으로 약 2,56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흥신소에서 일한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수고비와 경비 명목으로 몇 달에 걸쳐 돈을 보냈지만 피해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이 일을 단순한 사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 방법 안내까지 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위반으로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서 받은 49,510,000원(약 4,951만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판결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자신을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고비를 내면 몸캠피싱 상대방을 찾아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수사 진행 방향, 민사 소장 작성 같은 법률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을 보여 주고 계약서까지 작성해 의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에는 추가 경비, 인건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돈을 찾았다며 소액을 보내 주었다가 곧 다시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피해금을 모두 찾아 주겠다던 약속은 다음 주,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2021년 12월 의뢰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을 미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피해금을 찾아 준다며 받아 간 수고비도 사기가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고소장을 내면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금을 회수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화 정도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할 특별한 수단은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의 용도를 속여 받은 경우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있다고 본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받은 돈이 실제로 경비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 계좌를 추적해 달라는 수사 요청도 함께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이전 직업, 이 일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조언을 하면 처벌되나요?
고소의 두 번째 축은 변호사법위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수고비를 받고 고소하는 방법과 조사 과정을 알려 주며 사실상 사건 처리를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분쟁의 절차에 관해 조언하는 행위를 법률상담으로 본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식은 본인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기부천소사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2년 11월 상대방을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들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년 6월 상대방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9,510,000원의 추징과 그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변호사가 아니고 흥신소에서 일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금을 되찾아 주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18회에 걸쳐 49,510,000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장과 지급명령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 주는 등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은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추징은 변호사법에 따라 상대방이 받은 돈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에 관해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중의 피해를 입힌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법률사무 취급을 속이는 수단으로 쓴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합계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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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몸캠피싱 피해 뒤 회수를 미끼로 한 번 더 돈을 잃은 의뢰인의 고소로 상대방은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기에 더해 변호사법위반까지 찾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 전액을 변호사법에 따른 추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같은 수고비 요구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노리는 2차 범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일이 결국 법률사무였다는 점에 주목해 변호사법위반을 함께 고소한 것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몸캠피싱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믿어도 되나요?
개인이 범인 추적과 피해금 회수를 약속하며 수고비나 선금을 요구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흥신소에서 일하지 않았고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흥신소나 브로커가 돈을 받고 고소장이나 소장 쓰는 법을 알려 주면 불법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 준 행위가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준 적이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18회에 걸쳐 받은 49,510,000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징이 선고되면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오나요?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처분이어서 피해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피해 회복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같은 절차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 단계부터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