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합의 후에도 상대방 벌금 700만 원

사건은 2021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직장 상사가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밀어내며 거부했지만 추행은 곧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월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고소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뒷받침할 마땅한 증거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고 증거도 없으면 고소해도 소용없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일이라 처음 진술할 때 기억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서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다양한 방면으로 들었습니다.

흩어진 기억을 시간 순서에 맞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정확한 기억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했는데도 추행을 이어 갔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점을 받아들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3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와 별개로 범행의 무게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2022년 4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건넨 편지 사본과 의뢰인의 진술조서 등이 그 자백과 들어맞는다고도 보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상대방의 반성문과 사과문도 함께 기록에 남았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6월 상대방에게 벌금 7,000,000원(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도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직접 증거가 없고 수사 도중 합의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피해를 일관된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로 범행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