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대화 앞뒤 맥락으로 소명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1년 1학기에 같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커피를 마시자거나 학교 식당을 물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약속이 있던 날 의뢰인은 다른 학우 3명과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점심 메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점심과 저녁 모두 식사 약속이 있어 신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다른 참여자가 이 약속을 두고 성적인 농담을 던진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단톡방 농담 바로 뒤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소장만 보면 다른 참여자의 농담과 의뢰인의 글이 한 묶음으로 읽혔습니다.

대화방 이름을 바꾼 일이나 다른 참여자들이 고소인을 두고 한 말까지 의뢰인의 언행처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여러 사람의 말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글에 답했는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까지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문제가 된 글이 다른 참여자의 농담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그 농담에 반응하지 않고 점심 메뉴와 식당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참여자들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날짜의 단체 대화방 전체를 앞뒤로 끊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낸 자료는 이 흐름이 잘린 채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1:1 대화와 식사 당일의 결제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식사 약속을 잡은 사이였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도 내 책임이 되나요?

변호인은 고소장에 적힌 나머지 대화가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이 한 말이라는 점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대화방 이름도 다른 참여자들이 먼저 바꾸고 의뢰인에게 거듭 요구해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성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언급된 대화를 모두 뽑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성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참여자들의 말이 나중에 의뢰인의 말처럼 고소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죄가 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야 한다는 법리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심 식사를 물은 뒤 고소인과의 저녁 약속 글을 올렸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를 묻는 글이 확인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런 앞뒤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다른 참여자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무례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단체 대화방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잘려 나간 대화의 앞뒤를 되살렸습니다.

의뢰인의 글이 농담에 맞장구친 말이 아니라 자기 일정을 알린 글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같은 단체 대화방 글이라도 앞뒤 대화, 표현의 수위, 그 글을 읽은 사람의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