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 구형에도 선처

의뢰인은 2020년 2월 무렵부터 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빚을 먼저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결혼하면 함께 갚을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쓰라며 50,500,000원(5,050만 원)을 보냈다고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7월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다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2021년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같은 해 8월 두 차례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1월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글과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글만 보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정과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의뢰인 부모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을 들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큰돈을 받았다면 의뢰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 대화로 풀어 보려던 시도가 협박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무엇을 물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한 상대방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의뢰인이 빚을 갚으라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차례로 물었습니다.

기록 속 진술조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사건의 앞뒤 사정을 재판부가 직접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변론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처지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는 2022년 4월 결심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에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의뢰인이 생활비 등으로 5,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명예훼손 3건과 협박 2건이 겹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6월 대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사건일수록 범행에 이른 경위를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경위를 양형의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1심 사건입니다.

같은 폭로 글이라도 게시 횟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른 사정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