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벌금형 1,000만
- 시기
- 202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2년 12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1심 선고 뒤 그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짚고 양형자료를 새로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1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일을 마친 뒤 지인의 부친 장례식장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자리가 끝난 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나 있으면 실형이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의뢰인은 1998년에 두 번, 2011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였기 때문에 검찰은 2회 이상 위반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1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첫째는 법률 위반입니다.
1심 선고 뒤 헌법재판소가 1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똑같이 무겁게 봐야 할까요?
둘째는 양형부당입니다.
변호인은 세 번의 전력 중 두 번은 20여 년 전, 나머지 한 번도 10년이 넘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운전이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운행거리도 약 2km로 짧았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은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에 쓰던 차량의 장기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가게 바로 옆으로 집을 옮겼고 술도 끊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이사를 마친 뒤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서 1심 때 낸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비교해 보면 그 결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도 일을 놓을 수 없었던 사정, 지역 아동안전 활동에 참여해 온 사정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2년 12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다시 쓴 판결에서는 1심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2회 이상' 운전했다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예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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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 뒤 달라진 법적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뢰인의 노력은 이사와 차량 정리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이의 기간, 사고 여부,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1심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선고 직후 적용 법조가 흔들렸고 이를 항소이유로 삼은 덕분에 형을 다시 정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살린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바꾼 흔적이었습니다.
반성의 말보다 차를 없애고 이사한 서류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힘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인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거운지 다시 판단하고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파기한 뒤 형을 새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법조가 바뀌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법원은 다시 형을 정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전력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예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재범에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위헌결정 이후 개정 전의 상황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현재 사건은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나요?
말보다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서류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렌트 해지 확인서, 가게 옆으로 옮긴 주민등록표등본, 반성문 등을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