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기소유예, 410만 원 고소에서 재판 없이 종결

의뢰인은 2021년 1월 친분을 쌓은 상대방에게서 세 번에 나누어 21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다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돈이 필요한 사정을 대며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사실과 다른 용도를 대고 돈을 받아 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리는 용도를 속였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면 이른바 용도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장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돈이 오간 내역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런데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정이 다르다는 점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인하며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진 끝에,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안의 무게와 범행 뒤의 사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410만 원을 모두 갚도록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런 합의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내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상대방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만큼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친분관계가 있던 상대방에게서 41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안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료를 분석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했고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 합의로 검찰의 선처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 상대방의 처벌 의사에 따라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