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적 욕설

사건은 2021년 10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온라인 팀 게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팀 이용자와 게임 실력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 한 줄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을 문제 삼았고 사건은 2021년 11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게임 상대에게 한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를 따지지 않습니다.

1대1 대화나 게임 채팅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 1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길지 정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에게 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게임 실력을 두고 언쟁을 이어 가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번 했을 뿐이라는 점을 조사 내용으로 짚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성적인 욕설에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까요?

목적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 콜센터 상담원에게 불만을 쏟아내다 저속한 표현을 쓴 사안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수원지방법원 2014노698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화가 나 분풀이로 한 말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307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말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뜻 없이 내뱉은 분풀이 욕설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게임에서 단 한 차례 한 말이라 불법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 및 소감문을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 정기 후원 내역, 헌혈 확인서,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게임 채팅에서 내뱉은 욕설 한 줄로 성범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 의견을 냈습니다.

반성,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양형자료도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처분은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표현의 내용,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