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무혐의, 남의 차 운전 후 스스로 112 신고

2021년 11월,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로 시작한 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며 맥주까지 섞어 마셨고, 의뢰인은 3차 술집을 나선 뒤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의뢰인은 그 뒤 1시간 넘게 1만 5,000보 이상을 걸으며 주변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시동이 꺼진 채 잠기지 않고 세워져 있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올라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무렵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의뢰인은 자기가 남의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고 한동안 차 안에 머물던 의뢰인은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의 차를 운전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았어도 절도죄가 될까요?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몰고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도 결정서에서 차량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남의 차를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인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속마음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주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바로 이 주변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빠르게 마신 점, 3차 술집을 나선 뒤의 기억이 없는 점, 1시간 넘게 홀로 걸어 다닌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차에 탈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차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도 차를 가지려는 뜻이 없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직업과 학력 같은 배경이 절도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삶 전체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마친 뒤 16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개발을 맡아 온 책임연구원이고 회사 제도를 통해 자기 차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태 문제 없이 일하며 여러 차례 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필 남의 차를 훔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차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반성문도 직접 써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2022년 2월 절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회식 뒤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했다는 진술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차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차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남의 차를 몰고 간 사실이 분명한데도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술자리 경위와 자진 신고,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배경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훔칠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타게 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