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무혐의(불입건), 농업경영체법 기획수사 대상

2021년 LH 내부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땅 투기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폭넓게 점검되었고 이 사건처럼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땅을 샀을 뿐인데 투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뢰인 관련 사안을 경찰에 넘겼고, 2021년 9월 충청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죄명은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이었고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투기 의혹에 민감하던 때라, 토지를 산 시기와 위치만으로도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를 받는 '피혐의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입건으로 끝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 이 단계에서 의심을 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토지를 산 이유와 그 뒤의 이용 상태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그 토지의 현재 경작 상태를 꼼꼼히 정리해 의견서로 냈습니다.

개발 이익을 노려 사 두고 내버려 둔 땅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김정훈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2021년 10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수사의뢰 사안과 관련해 의뢰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 사건을 불입건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혐의자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1명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고 사건은 정식 수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결정 통지서에 세부 조문 기재 없음)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고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토지 구매 경위와 경작 상태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그렇게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불입건 결정입니다.

같은 토지 거래라도 산 시기, 자금 마련 방법,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