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상대방 정식재판 기소

상대방은 2021년 7월 남편 소유의 팰리세이드 차량 조수석 의자 뒷주머니에 미리 사 둔 카드형 녹음기를 넣어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남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같은 달 상대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뒤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입니다.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는데 차 안 대화가 어떻게 녹음됐을까요?

고소를 준비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무엇으로 녹음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차에 탈 때마다 보았던 블랙박스에는 SD카드가 꽂혀 있지 않았고 전원선도 빠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상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차 안에 별도의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8월 의뢰인을 대리해 경기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죄명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녹음한 대화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누설한 점(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이 다른 하나입니다.

녹음 자체와 녹음 내용을 소송에 내놓은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둘 다 처벌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녹음 경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없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녹음기를 설치했거나 업체를 통해 설치하지 않았다면 녹음 파일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를 내며 블랙박스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면 왜 처벌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 2. 19. 선고 2020노1859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운전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누설한 사안의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합10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0월 상대방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고소한 지 약 두 달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카드형 녹음기를 차 안에 넣어 두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적었습니다.

고소 당시 '알 수 없는 장치'였던 녹음 수단이 수사를 거쳐 카드형 녹음기로 특정된 것입니다.

이어 그 대화 내용을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누설했다는 혐의도 따로 공소사실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두 혐의가 모두 기소된 셈입니다.

적용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녹음 장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단계에서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정황을 짚어 별도의 녹음기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녹음과 증거 제출을 두 개의 범죄로 나눠 고소한 것이 상대방의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상대방을 재판에 넘긴 기소 처분입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