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선고유예, 약식명령 벌금 30만 원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잠시 한국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던 중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바비큐를 하며 술을 마셨고 추워하는 가족에게 줄 담요를 꺼내려고 차량 트렁크로 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트렁크 주변이 어두워 근처에 있던 펜션 주차장의 LED 램프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 램프를 잃어버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6월 의뢰인을 절도죄로 기소하면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이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미 해외 학생 비자를 받아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고 의뢰인만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절도죄 벌금형 기록이 남고, 이것이 비자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유학을 접고 돌아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의뢰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그 합의서를 정식재판에서 내겠다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선고유예의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요?

변호인은 먼저 범행이 술자리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써 낼 만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품이 4만 5,000원 상당에 그치는 점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액을 크게 넘는 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는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끝으로 가족의 비자 승인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냈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남으면 취업비자가 거절되어 가족 전체가 귀국해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3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29조에서 벌금형을 고르고, 선고를 유예할 형으로 벌금 300,000원을 정했습니다.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정하되 그 형을 실제로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한 이유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5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약식명령 벌금 30만 원의 절도 사건이 정식재판을 거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 반성, 가족이 처한 사정을 자료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선고유예의 요건을 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선고유예가 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