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선고유예
- 시기
- 2022년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는데, 초범이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징역 6월의 형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이던 20대 초반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군 복무 중 기소되었습니다.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앞날을 고려해 실무상 드물고 어려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최대한 찾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10월에서 2년이었지만 법원은 그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도 그 선고마저 미뤘습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집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 대화방에 올라온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2020년 6월 중순경까지 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입대했고 군 복무 중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변호를 맡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만기 전역한 뒤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을 받을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도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낼 길이 없었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낮추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야만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이 줄줄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온라인 성교육을 여러 과정 이수한 뒤 소감문을 남겼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성중독과 음란물 중독을 다룬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 함께 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도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까요?
변호인은 반성의 진정성 외에도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들 곁에서 자란 성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직업군인을 꿈꾸며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해 온 학창 시절은 생활기록부, 상장, 재적·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대학 선배 등이 쓴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교육을 통해 성의식을 바로잡아 재범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설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까지 따르면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길이 막힌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해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6월에서 15년으로 잡았습니다.
선고를 유예할 형은 그 하한인 징역 6월로 정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이었습니다.
권고형이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형을 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성착취물 소지가 제작 범죄의 유인이 되는 등 해악이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11월 전의 범행이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된다는 점을 판결에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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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6월이 정해진 뒤 그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 독후감, 탄원서처럼 뉘우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고유예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같은 소지 사건이라도 파일의 수와 소지 기간, 유포 여부, 처벌 전력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는 말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씩 쌓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방법만 찾기보다 교육과 상담처럼 스스로를 바로잡는 노력을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재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정상참작감경으로 1년 이하로 낮춘 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유예할 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며 이 사건 판결도 이 점을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받으면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받나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취업제한명령을 붙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상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이라면 유예해 둔 징역 6월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은 새로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