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군 복무 중 영상 53개

의뢰인은 입대한 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두었던 영상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던 압축파일 속 동영상 7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나머지 성적 촬영물 46개는 촬영 대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퍼진 불법촬영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영상들을 2021년 6월까지 소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나왔는데도 소지죄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영상 파일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어려웠습니다.

다만 소지죄도 고의범이어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 역시 그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아래 촬영되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진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변론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가 된다는 사실 사이의 틈을 보여 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부대에 두 차례 직접 가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어 군검사에게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면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까요?

수사기관은 영상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착취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을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구글 계정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소지가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2020년 6월 법 개정 전후 어느 법을 적용할지도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46개 촬영물에 대해서는 연출된 영상이거나 등장 여성이 촬영에 동의한 영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는지, 동의 아래 촬영된 뒤 의사에 반해 퍼졌는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22년 3월 두 혐의 모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속 여성에게서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구나 목소리, 옷차림 같은 외형만으로는 미성년자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다는 등 영상을 내려받은 경위와 경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성착취물인 줄 알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알고 소지했다는 정황이나 근거도 없어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등장 여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촬영물이 퍼진 경로도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촬영과 반포 당시 여성들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군 복무 중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영상 53개에 관한 두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부대에 찾아가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죄의 고의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소지 혐의라도 영상을 받은 경위, 검색 기록, 영상 속 인물의 외형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