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구속영장 기각
- 시기
-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5월 6번째 음주운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이미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문기일을 늦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급히 모았습니다.
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변호인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같은 날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40대 가장으로, 직장에 다니며 집 대출금과 자녀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인사이동으로 후임 직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한 시간 가까이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했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구속될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021년 5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요일 오후에야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 심문기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심문기일 연기 신청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일을 늦게 통지받아 신변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하루 이틀의 말미를 구했습니다.
심문은 처음 지정된 날보다 이틀 뒤에 열렸습니다.
그 사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반성문을 모았습니다.
대출금과 자녀 치료비 자료, 그동안 받아 온 진료 내역,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10부도 모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구속을 다툴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범죄 혐의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속의 요건인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거에서 살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증거 수집이 사실상 끝납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있으니 없앨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관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사건 뒤 스스로 병원을 찾아 10차례 진료와 상담을 받아 왔습니다.
반성문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배우자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직장을 잃으면 대출금과 자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가족의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단계의 구속만큼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021년 5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영장청구서에 적은 기각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짚은 주거, 가족관계, 생활환경, 자백하는 태도가 기각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문 당일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진행 중이던 음주운전 재판에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70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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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섯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 재판 중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겹쳤지만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짧은 준비 기간을 늘려 자료를 모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형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처벌은 이후 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영장 심사는 전력의 횟수와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영장 사건에서는 시간이 가장 부족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통지를 받고 심문까지 남은 날이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이틀 늦춘 것이 자료를 갖추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 자료, 치료 기록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직전 범행과의 간격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6번째 음주운전이고 앞선 사건의 재판 중에 다시 적발되어 체포 없이 곧바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하나요?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생활환경,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너무 촉박하면 미룰 수 있나요?
변호인이 사정을 밝혀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일 통지가 늦어 신변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연기를 구했고 심문이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영장 기각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는 뜻일 뿐, 형의 무게를 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앞선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장 단계에서 낸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에서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