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집행유예, 전치 8주 중한 상해에도 실형 면해

사건은 2021년 2월 말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자리를 여러 번 옮겨 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자 일행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서 술자리를 이어 갔습니다.

이미 기억이 끊길 만큼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특별한 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치료비로 쓰라고 카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년 7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사건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한 상해에 피해자의 용서까지 없는 상해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이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합의를 못 했다면 피해회복 노력은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가 없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 직후 치료비를 내려 한 사정, 여러 차례 보낸 사과 문자,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공판 중에는 공탁을 하려고 법원에 피해자 정보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이 닿은 뒤에도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나눠서라도 갚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술에 있다고 보고 음주 문제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후원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일하며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현장 파견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되지 않고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 대신 사과, 공탁 시도, 민사 배상 의사, 음주 진료와 탄원서 같은 자료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상해 정도, 범행 경위, 전력,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