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유족 합의

사고는 2021년 2월 밤 10시 25분경 서울의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3월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22년 8월 불구속 상태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사망사고까지 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일, 유족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뒤 사고의 원인에는 보행자 쪽 사정도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해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고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고 보행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넓은 도로라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지점에서 약 51m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속도 분석상 제한속도 50km/h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보행자가 차로에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할 때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도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측정 결과인 0.078%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자료도 꼼꼼히 모았습니다.

반성문 13부, 사고 뒤 차량을 매각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을 냈습니다.

사고 뒤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 내역, 회사 상사와 동료들의 탄원서 21부도 냈습니다.

유족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훈 변호사는 유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2023년 6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여럿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의뢰인은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까지 이루어 법원이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사망사고의 양형은 과실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