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2년 7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차량을 다시 가져왔다가 특수절도와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년 7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벤틀리 2대와 포르쉐 1대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다시 가져온 일로 권리행사방해, 절도,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가 세 차례 제기되어 3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고, 관련 차량과 금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마다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 규모를 따로 다퉜고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갚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현금을 담보 없이 빌렸지만 금액이 커지자 차량을 담보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벤틀리 2대를 차례로 맡겼고 뒤이어 포르쉐 1대를 맡기고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이 설정된 벤틀리를 다른 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담보로 맡긴 차량을 가져오면 어떤 죄가 문제될까요?
의뢰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들을 다시 가져오자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명의 차량은 권리행사방해,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은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맡긴 벤틀리를 공동피고인과 함께 가져온 부분은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가져가면 특수절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사건에 걸쳐 공소사실이 6개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합의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해자 측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믿을 만한지를 증인신문으로 따져,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은 분명히 갈랐습니다.
변제를 마친 담보 차량을 가져온 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변호인은 벤틀리 2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을 2019년 1월경까지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기 차량을 되찾아도 된다고 믿었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르쉐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그 차량을 돌려받아 경제적 손실이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피해액 3,5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남은 대출금은 25,875,707원이라고 소명했습니다.
특수절도 부분에서는 공동피고인이 혼자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가져왔고 의뢰인은 그곳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렸다는 CCTV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 아니므로 일반 절도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증거능력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메시지 캡처 사진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게서 받았다며 낸 위임장, 포기각서 같은 서류는 의뢰인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정성립을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메시지 사진에 대해 휴대전화를 법정에 낼 수 없는 사정도, 사진이 화면과 같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낸 현금보관증,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포기각서, 위임장 등도 문서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에서 뺐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는 범행 뒤 포르쉐를 돌려받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벤틀리를 반환받은 점, 의뢰인에게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줄곧 강조한 실제 피해 회복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3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제1항, 제3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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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를 포함해 3개 사건 6개 공소사실이 병합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 대신 피해 회복의 실제 크기와 증거의 허점을 짚는 방식으로 양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담보 차량 사건이라도 남은 채무와 차량 반환 여부, 범행 횟수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피해의 실제 크기를 숫자로 다시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이 이미 돌아갔다는 점과 실제 남은 대출금이 공소장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끌려가기보다, 피해 회복 상황과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로 맡긴 제 차를 몰래 가져오면 죄가 되나요?
남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차량을 가져온 부분은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가져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가져가면 특수절도가 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수절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었지만 피해 차량 반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원본 휴대전화를 법정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사진이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런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메시지 사진을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