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불법촬영 고소, 상대방 2명 각 징역 3년

2022년 8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의뢰인 일행을 알게 되어 직접 만났습니다.

일행은 처음에 주점에 가려 했지만 의뢰인 일행에게 신분증이 없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 자리를 옮긴 피고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간음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일행이 있던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그 사진을 내려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될까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인이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피해자가 그 나이인 줄 몰랐다고 다퉜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을 녹음까지 받아 두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곁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낯선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 진술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수사기관 진술에도 함께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를 알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까지 몰랐다고 주장하자, 결국 의뢰인 일행이 직접 증언대에 서서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진술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인 출석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주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돌아 나온 일, 자리를 옮긴 뒤 실제 나이를 사실대로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는 구체적인 사정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2023년 12월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이를 확실히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뢰인 일행이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주점 앞에서 이미 알게 된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 일행이 실제 나이를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내세운 녹음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피고인들 요청으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했다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가까이서 오래 대화하며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고인들은 끝까지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진술 청취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진술, 법정 증인 출석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다만 나이 인식을 둘러싼 판단은 당시 오간 대화, 만난 경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