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벌금형
- 시기
- 2021년 5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상대방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상대방의 특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한 온라인 게임을 오래 즐겨 오다 그 게임을 소재로 얼굴을 드러낸 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였습니다.
게임 안에서 아이템 판매로 부딪히던 상대방은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의뢰인의 닉네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약 14회 올렸습니다.
같은 채팅을 두고 앞서 다른 사람이 낸 고소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닉네임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자료를 모아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의 벌금형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년 무렵부터 이 게임을 해 왔고 2019년 5월부터는 게임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할 때는 늘 얼굴을 드러냈고 방송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에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던 이용자였는데, 판매 품목이 겹치자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상대방은 게임 안 모든 이용자에게 보이는 유료채팅 기능으로 의뢰인의 닉네임을 부르며 욕설을 반복해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2020년 5월 지인이 캡처해 전해 준 화면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닉네임만 부른 욕설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될까요?
모욕죄가 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채팅을 두고 의뢰인의 게임 계정을 대신 운영해 주던 사람이 먼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끝난 사건이고 자신은 그 계정을 쓰던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6월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계정 보조자와 달리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누적 방송 시간 263시간, 누적 시청자 20,945명, 실시간 평균 시청자 100~200명 규모의 방송 기록을 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커뮤니티에 얼굴 사진을 올린 글의 조회 기록도 냈습니다.
상대방도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의뢰인의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 계정을 쓰던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대리인인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7월 두 차례 의견서를 내 상대방의 예상 변명을 미리 반박했습니다.
욕설 속 표현이 의뢰인의 실제 성별과 직업을 그대로 겨냥하고 있으므로, 계정을 대신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을 향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도 상대방이 판매 가격 문제로 먼저 시비를 걸어온 데 있었다고 대화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혐의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라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 안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고소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채팅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의뢰인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도 내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월 상대방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 2월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증거로 함께 살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상대방에게 벌금 500,000원(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각하된 고소는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의뢰인의 계정을 쓰던 사람이 낸 것이어서, 의뢰인이 직접 고소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법원은 채팅 전후로 상대방이 올린 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얼굴을 드러낸 채 BJ로 활동해 온 점, 방송의 누적·실시간 시청자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에 얼굴까지 올린 의뢰인의 글 조회수가 13,000여 회에 이르고 상대방도 그 글에 댓글을 단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당시 그 닉네임을 의뢰인이 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는 같은 고소대리로 처리한 유사 사건의 결과 통지서도 함께 싣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명예훼손 사건(2021년 5월, 벌금 50만 원 구약식)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모욕 사건(2022년 3월, 구약식)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 번 각하된 적 있는 채팅 욕설이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고소하면서 닉네임 뒤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식명령에 이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방송 기록과 커뮤니티 활동 자료로 특정성을, 목격자 확인서로 전파 가능성을 보여 주고 상대방의 변명을 의견서로 미리 막았습니다.
다만 게임 속 닉네임이 특정인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활동했는지, 채팅의 앞뒤 맥락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특정성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채팅이 한 번 각하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숫자와 화면으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로 나온 벌금은 크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당했다면 화면을 지우기 전에 캡처하고 내 닉네임이 나와 연결된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 닉네임으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닉네임만 있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제3자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해 온 기록과 커뮤니티 활동 자료가 특정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일로 낸 고소가 각하되었으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누가 고소했는지,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앞서 각하된 고소는 계정을 대신 운영하던 사람이 낸 것이어서 의뢰인이 직접 고소한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게임 채팅창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 욕설은 게임 안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유료채팅 기능으로 약 14회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친분이 두텁지 않은 목격자들의 확인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재판이 열리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정식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다시 살펴 형을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증인으로 진술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가 증거로 쓰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