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5건, 모두 재판⁠⁠·벌금 없이 수사단계 종결

다섯 사건의 처분 시기는 2020년 4월, 5월, 6월, 10월과 2021년 6월입니다.

의뢰인들의 처지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진로를 준비하던 사회초년생도 있었고 오랜 구직 끝에 다시 직장을 얻은 회사원도 있었으며 가정을 꾸린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대부분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큰 불안 속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할 일이 있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면 형의 선고로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납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선처에 가깝습니다.

의뢰인들은 직장, 진로, 가족 관계에 벌금 전과가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만큼 검사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때 갖춰 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내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붙였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자료처럼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이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진로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꿈을 접어야 할 처지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교육 이수증이나 후원 자료가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검사는 기소유예를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과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쓰게 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한 의뢰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정기후원을 신청했고 직장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반성문을 추가로 내어 처분 직전까지 반성의 뜻을 이어 갔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재범 우려가 낮다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소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섯 사건 모두에서 의뢰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6월, 10월과 2021년 6월의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20년 5월의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이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마다 불기소이유통지나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받아 처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들은 정해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 5명은 모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형 전과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성매매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에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