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무죄, 피해자 12명⁠⁠·2억 원대 공소

중년의 가장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뒤 2020년 8월 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광고 제목은 '일용직 모집, 단순고객관리 및 소형물품배송'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카지노와 관련된 회사로서 고객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당 13만 원에 식대와 음료수비를 따로 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고객이 회사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고객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현금으로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소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호가 비슷한 회사가 실제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뒤 카카오톡으로 받은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20년 9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두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도 사기죄 공범이 될까요?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정도를 알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알았느냐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기의 고의가 '무언가 불법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편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결입니다.

범죄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이 결과를 다 아는 시점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왜 수거책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알았을까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의뢰인이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뒤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여긴 것은 조직원이 전화로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신분을 꾸며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직원이 의뢰인에게 실명으로 인사하라고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자녀 명의 카드로 요금을 냈고 조직원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업무 상황을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돈을 건네려던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거 내역까지 스스로 정리해 냈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12명 중 11명과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2년 5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도박자금 회수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의 메시지에는 인상착의, 장소, 금액만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고 신분을 꾸미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의 대화에 의심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추적이 쉬운 자녀 카드로 택시요금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추가 피해를 막고 조사받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택시 이용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라는 지시처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담당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12명, 2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직원 사칭'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하나하나 쌓아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현금수거 사건은 채용 경위, 보수 수준, 지시 내용과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고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