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3% 무혐의, 운전 후 마신 술 위드마크 계산

2022년 7월 밤, 의뢰인은 SM5 승용차로 약 2.5km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사이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에 응했고 결과는 0.083%였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까지 측정 수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측정기는 측정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만 보여 줍니다.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 수치에는 운전 뒤에 마신 술의 영향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운전 당시 농도가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운전 전에 얼마나 마셨는지, 집에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정말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귀가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을 찾은 경찰관도 방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보았고, 거주지에서 찍은 와인과 와인잔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측정 수치에서 운전 뒤 마신 술의 몫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는 '상승기'에 걸려 있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한계를 전제로 여러 법률적 주장을 더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빼면 운전 당시 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퉜습니다.

운전 전 술자리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9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경찰관이 방 안에서 확인한 음주 흔적, 거주지에서 찍은 와인과 와인잔 사진을 근거로 의뢰인이 집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운전 전 들른 두 곳의 술집은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지워져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0.125%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호흡측정 수치에서 빼면 0.000~0.008%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수치 0.083%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집에서 마신 술의 흔적과 위드마크 계산으로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농도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운전 뒤 음주가 인정되는지, 계산의 전제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