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징역형
- 시기
- 2023년 10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내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통화와 위치를 엿봤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처음에는 이혼소송을 맡기러 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통화 내용을 소송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스파이웨어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침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청취·녹음,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한 번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3개 혐의 모두를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정한 무거운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7년 혼인했지만 2019년 6월부터 따로 살았고, 의뢰인은 2021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던 2022년 2월, 명절을 앞두고 두 사람은 잠시 만났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GPS, 저장장치, 통화내용과 기록, 문자메시지, 카메라, 연락처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 사이트에 올리는 앱이 깔렸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다른 소송에서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녹음한 적도, 건넨 적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내가 녹음하지 않은 통화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면 해킹을 의심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이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6월 휴대전화 해킹 분석을 맡겼습니다.
분석 결과 2022년 2월 두 사람이 만난 날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앱에 위치, 통화, 문자 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소스코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녹취록 속 통화 날짜도 앱이 깔린 직후와 겹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소장을 내면서 하나의 앱에서 비롯된 행위를 죄명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행위는 보호조치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의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을 들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어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적었습니다.
앱을 깐 사람이 아니라고 버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대방은 혐의를 피하려고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게임을 켜서 휴대전화를 건네준 틈에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2022년 10월 보충의견서로 의뢰인이 그 게임을 이미 4년 전에 그만두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접속이 1,455일 전이라는 기록으로 이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자 상대방은 자녀가 앱을 설치했고 자신은 우연히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공소장에 적힌 웹사이트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 앱의 3개월 사용료가 15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앱이 설치된 날 상대방이 15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찾아 2023년 9월 의견서로 법원에 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2월 3개 혐의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였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설치 사실을 인정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자녀가 설치했다고 주장을 바꾼 점을 짚었습니다.
앱 설치 방법이 복잡하고 사용료가 3개월에 150만 원 상당의 고가여서 자녀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으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 계좌에서 150만 원이 이체된 점도 근거로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니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수단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앱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치와 통화, 주변 소리, 문자, 카메라, 연락처까지 상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과 경위,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제11호(판결 당시 호수, 현행 제11호·제14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소송에 낸 녹취록 한 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스파이웨어를 찾아냈고, 고소한 3개 혐의 모두 정식재판 기소와 1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앱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상대방이 진술을 바꿀 때마다 게임 접속 기록과 150만 원 송금 내역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고된 형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입니다.
같은 스파이앱 사건이라도 누가 설치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혼소송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취록을 보면서 의뢰인이 녹음한 적 없는 통화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그냥 넘기지 않은 것이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앱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용료를 확인하고 송금 기록을 맞춰 본 일은 번거로웠지만, '자녀가 깔았다'는 주장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그 숫자였습니다.
배우자가 알 수 없어야 할 내용을 알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먼저 전문 업체의 분석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배우자 휴대폰에 앱을 깔아도 처벌되나요?
증거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감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내 휴대폰에 스파이앱이 깔린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전문 업체의 해킹 분석을 받아 설치 시점과 앱의 기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석보고서로 특정한 설치 날짜가 두 사람이 만난 날과 겹쳤습니다.
피해자도 재판 중에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피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이 낸 사용료 확인 자료와 송금 기록이 피고인 주장을 판단하는 데 쓰였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