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혐의, 함께 송치된 스토킹 혐의도 불기소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진 뒤 의뢰인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상대방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여러 차례 들어가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2021년 12월 그 영업장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를 거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강간미수 고소도 기소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다른 증거가 적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만큼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따지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 직후와 그 뒤의 정황이 진술과 맞는지도 핵심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해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서 무엇을 묻게 될지 미리 짚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강간미수에서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강간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뿐 아니라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뒤의 정황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만이 아니라 신고 전후의 정황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정을 보여 줄 여러 증거를 모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당시 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8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강간미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강간미수 부분에서 검찰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상처 확인과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출석하고도 강간미수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112신고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뒤에 성폭행은 아니었고 폭행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신고를 했지만 그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강간미수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강간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함께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강간미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고, 스토킹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공소권없음 처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