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고소, 상대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대학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2022년 5월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일행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이 의뢰인을 추행했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잠시 멈췄다가 의뢰인이 다시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그 과정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촬영되기까지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당한 피해도 강간으로 처벌될까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됩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가벼운 죄명으로 다뤄지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쪽과 피고소인 쪽을 모두 여러 차례 대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어떻게 고소해야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는지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고소를 조력했습니다.

사건은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간음과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행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사와 기소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협상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합의 대행까지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합의와 별개로 상대방의 처벌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년 8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도 모두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2023년 1월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상대방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몰수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후배를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했으며 그 과정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세 범죄를 함께 고려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9월 10일이었고,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2년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술자리 뒤 대학 선배에게 준강간과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세 혐의 모두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혐의가 빠짐없이 입증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 상대방의 자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