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무죄
- 시기
- 2023년 5월 · 2023년 11월
녹음이나 영상 같은 물증 없이 고소인 측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5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도 2023년 11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의 부모를 찾아갔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 집안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인 4명을 신문해 각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무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1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재판에 든 비용 3,150,000원(315만 원)을 보상받는 결정도 받았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분쟁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22년 1월 상대방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청했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그런데 두 달여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게 앞에서 상대방 집안의 사생활을 큰 소리로 떠벌렸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인근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쓴 사실확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녹음이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진술들을 근거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확인서의 문구가 글자 하나까지 똑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각자 보고 들은 것을 적었다면 표현이 이렇게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현장을 지켜본 제3자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소인 측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겉으로는 일치해 보여도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증인신문에서는 세부를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짚은 모순은 이렇습니다.
현장을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봤다는 증인 두 사람은 정작 가게 안에 있던 손님도, 의뢰인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목격자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욕설을 했는지, 문제의 말을 몇 번 했는지를 두고도 고소인과 증인들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은 한 증인이 사실확인서를 쓸 때 고소인이 옆에서 내용을 알려 줬다고 증언을 바꾼 대목을 짚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 의뢰인이 '수십 번 외쳤다'고 말한 것으로 적힌 참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대목도 짚었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당시 의뢰인은 꽤 차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기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령 그런 말이 나왔더라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소리친 직후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나온 한마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은 성년인 자녀에 관한 것이어서 부모인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증인들이 시간차를 두고 현장을 봤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증인들 스스로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봤다고 증언한 대목을 들어 그 가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5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 당일 경찰관의 출동 경위, 다툼이 벌어진 경위 등을 살폈습니다.
그에 비추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말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3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장을 봤다는 증인들과 고소인,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가게 안 손님이 있었는지, 욕설이 있었는지 같은 세부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인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게 밖으로 내쫓으면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소리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1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월 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비용보상금 3,15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출석 일당 150,000원과 변호인 보수 3,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4항, 제194조의2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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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증 없이 고소인 측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든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파고들고 증인들이 각자 본 장면을 서로 맞춰 보며 진술의 빈틈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다만 같은 다툼이라도 녹음이 남아 있거나 중립적인 목격자가 고소인 측 진술과 같은 말을 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증거가 사람의 진술뿐인 사건일수록 증인신문이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은 처음 들으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를 장면마다 나눠 묻자 함께 있었다면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일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경찰이 언제 왔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립적인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증 없이 증인 진술만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증인 진술도 증거가 되므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들과 고소인의 진술이 세부에서 서로 맞지 않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투다가 홧김에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에 관한 말을 했으면 그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그 말이 누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로 따집니다.
항소심은 발언이 언급한 대상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성년 자녀에 관한 이야기로 부모인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해 정해지므로 실제로 낸 비용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 일당과 변호인 보수를 합해 315만 원의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