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반성⁠⁠·교육 자료로 벌금 없이 종결

의뢰인은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 온 초범으로, 오랜 기간 혼자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돈을 주고 만난 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성매매 사건의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사정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기록으로 남아 앞날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경찰에 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외에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변호인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7일간의 성교육을 이수했고, 변호인은 그 이수증과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을 적은 소감문을 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고 장기기증 서약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왜곡된 성 인식을 스스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주거와 대출 현황 자료를 내 의뢰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의뢰인의 다짐을 전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1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반성문에 더해 성교육 이수와 후원, 생활 자료를 경찰 단계부터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 결정과는 다릅니다.

같은 성매매 혐의라도 횟수와 기간, 전력, 수사 초기의 대응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