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 벌금 700만 원,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사건은 2022년 4월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2022년 5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촬영 전력이 있으면 두 번째는 실형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범죄입니다.

같은 범죄로 이미 선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더 엄하게 봅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가 이 점을 무겁게 본다면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는 이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종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여러 차례 사과문을 써서 피해자 측에 전했고 그 끝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합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곳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 수료했고 교육기관의 의견서와 소감문을 냈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리분별과 자제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니 무거운 형보다 치료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와 아동 지원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고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했습니다.

부모는 앞으로 생활을 지도하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범행의 내용도 짚었습니다.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담기지 않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고 의뢰인은 범행 직후 앱을 종료해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완성된다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퍼뜨릴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8월 의뢰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 심리평가 자료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 재범이라도 전력의 내용,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형의 종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