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유예, 상대 운전자 책임까지 짚어 선처

사건은 2022년 3월 밤 성남시 분당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회의를 마치고 다른 업체로 가던 길이었는데, 처음 가 보는 길이라 차로 구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회전 전용차로인 줄 모르고 그 차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했고 옆 차로로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부딪칠 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두 차량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의뢰인의 차를 앞지른 뒤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급제동했습니다.

그 뒤에도 따라오며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고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기 차 앞에서 급제동해 위협했다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자동차로 위협하면 왜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되나요?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 중인 자동차도 그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이 대부분 특수협박으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듣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혐의를 모두 벗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에서 상대 운전자의 위협운전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동시에 검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먼저 위협했다면 처분에 반영될까요?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시각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앞지른 장면, 교차로를 지나 급제동한 장면, 뒤따라오며 상향등과 경적을 되풀이한 장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속도를 줄인 것은 먼저 위협을 받은 뒤 방어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골목으로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는데도 상대 차량이 쫓아와 의뢰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다는 점도 사진과 견적서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행길에서 야간에 운전하느라 우회전 전용차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김정훈 변호사는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냈던 맞고소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직접 쓴 탄원서도 냈습니다.

변호인은 두 번째 의견서로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운전을 해야 하는 점,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해 온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5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우회전 전용차로 진행 문제로 상대 차량과 시비가 된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들어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보복운전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대 운전자의 선행 위협운전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어, 검찰이 상대방의 책임과 합의를 함께 참작하도록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보복운전이라도 급제동의 횟수와 위험의 정도, 실제 사고가 났는지, 상대방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